단계: DESIGN_REVIEW
목적: 건축허가 대상인지 건축신고 대상인지 구분한다.
법령 근거: 건축법 제11조(건축허가), 제14조(건축신고) [적용 기준·규모 확인 필요]
상태: 검토필요
담당자: - | 기한: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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