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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사명: Phase B 검증용 프로젝트 검토일자: 2026-08-11 검토자: 정민철
※ 법령검증 필요 상태인 항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실무 적용 전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.